이용약관

은퇴 선교사 주택지원센터 홈페이지

시행일: 2026년 8월 1일  ·  운영주체: 사단법인 피피엘(People and Peace Link)  ·  홈페이지: www.pplhome.or.kr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피피엘(People and Peace Link, 이하 “법인”)이 운영하는 은퇴 선교사 주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상담, 주택지원 및 참여 신청 등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센터”란 법인이 은퇴 선교사 등의 주거안정과 주택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은퇴 선교사 주택지원센터를 말합니다.
2. “홈페이지”란 센터가 정보 제공, 상담 및 각종 신청 접수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3. “서비스”란 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열람,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요청, 주택지원 신청, 참여·협력 신청 및 이에 부수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4.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신청자”란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 주택지원, 참여, 협력 또는 기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6. “개별 사업기준”이란 센터가 각 주택지원사업 또는 프로그램별로 별도로 정하는 모집공고, 신청자격, 선정기준, 운영지침, 지원조건, 협약서 및 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운영주체 및 적용범위

①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사단법인 피피엘입니다.

② 이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열람 및 서비스 이용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지원 대상자의 선정, 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원, 입주, 임대차, 금전대여,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개별 사업기준과 별도 계약 또는 협약에 따릅니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또는 신청 접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 주택지원 자격의 확정
2. 지원대상자 선정
3. 주택 또는 지원금의 배정
4. 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지원협약의 체결
5. 특정 시기 또는 지역의 주택 제공 보장

④ 법인과 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합의가 우선합니다.

⑤ 특정 서비스에 별도의 모집공고, 운영기준, 동의서 또는 계약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가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각 신청 단계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동의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요청, 주택지원 신청 또는 참여 신청 등 약관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항목에 표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③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홈페이지의 일반적인 정보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입력과 신청 접수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센터에 약관의 사본 제공이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민감정보 처리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및 홍보·소식 수신 동의를 이 약관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습니다.

제5조 약관의 변경

① 센터는 관계 법령의 개정,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업 운영방식의 변경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1. 개정 전 내용
2. 개정 후 내용
3. 변경 사유
4. 공고일과 시행일

③ 변경된 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새로 접수되는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이미 접수되었거나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사항에는 신청 또는 계약 당시의 약관과 개별 사업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

⑤ 센터는 이용자의 침묵이나 홈페이지의 단순 방문만을 이유로 이용자가 불리한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센터와 주택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2. 주택지원 대상, 자격요건, 지원방식 및 신청절차 안내
3.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상담내용 접수
4. 전화상담 예약 또는 상담 요청 접수
5. 주택지원 및 입주지원 신청 접수
6. 신청서, 추천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
7. 신청 보완 요청과 진행상황 또는 결과 안내
8. 후원, 자원봉사, 협력기관 또는 참여 신청 접수
9. 공지사항, 사업소식 및 자료 제공
10.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센터는 사업의 내용, 예산, 인력, 주택 확보 상황 및 협력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와 제공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서버,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보통신설비의 점검·보수·교체
2. 시스템 장애, 통신장애, 보안사고 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3. 천재지변, 감염병, 정전, 화재,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4. 법령,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
5. 주택지원사업의 종료·변경 또는 예산과 지원자원의 소진
6. 협력기관과의 계약 종료 또는 협력구조 변경
7. 그 밖에 서비스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② 센터는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의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긴급한 보안조치, 시스템 장애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센터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제8조 상담 및 신청의 접수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가 접수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이는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의미일 뿐, 지원자격이나 선정 여부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③ 센터는 상담 또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정정
2. 본인 확인
3.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4. 선교활동, 은퇴 또는 귀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현재 주거상황과 가구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7.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 또는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센터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며, 상세 증빙자료는 상담 또는 심사 단계에 따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자는 접수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⑥ 신청자는 센터가 최종 선정 결정을 통지하거나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해지·철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9조 대리신청

① 신청자의 가족, 교회, 교단, 선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담당자는 신청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신청자는 신청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제출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③ 센터는 대리신청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위임장, 동의서 또는 관계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출한 경우, 센터는 해당 신청을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청의 보완·보류 및 반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의 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의 필수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입력내용이 불명확하여 신청의 취지나 신청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신청자격이나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허위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대리신청을 한 경우
7. 신청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8. 해당 신청이 센터의 사업 목적이나 지원범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반복적·자동화된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10. 관계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자에게 보완·보류 또는 반려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11조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① 주택지원 대상자의 심사와 선정은 해당 사업의 모집공고, 신청자격, 선정기준, 사업예산, 확보된 주택, 지원의 시급성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② 센터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법인 내부 담당자, 외부 전문가, 협력기관 또는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기관 또는 외부 심사위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를 확인하거나 신청자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④ 센터는 신청자에게 제출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 면담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센터는 심사 결과를 신청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⑥ 신청 접수 또는 상담 진행만으로 신청자에게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권리, 특정 주택을 배정받을 권리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⑦ 센터는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신청자의 개인정보,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내부 토의내용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과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자에게 결과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12조 선정의 취소 및 지원의 중단

① 센터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사실과 사유를 알리고 의견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신청자격 또는 지원 필요성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4. 지원 목적과 다르게 주택,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을 사용한 경우
5. 개별 지원협약 또는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지원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7.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원금, 보증금, 대여금 또는 기타 재산상 지원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개별 계약 또는 지원협약에 따릅니다.

③ 신청자의 단순한 착오, 경미한 누락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기보다 보완·시정 가능성과 위반 정도를 우선 검토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신청서와 제출자료에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할 것
2. 신청 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구상황 또는 주거상황이 변경된 경우 센터에 알릴 것
3.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를 확보할 것
4. 센터의 홈페이지,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
5. 악성코드, 바이러스, 비정상적인 트래픽 또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지 않을 것
6. 홈페이지의 정보를 허위로 변경하거나 센터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지 않을 것
7. 센터와 제3자의 저작권, 개인정보, 명예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8. 상담 또는 신청 기능을 광고, 영업, 스팸 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9. 관계 법령과 이 약관 및 센터가 합리적으로 안내하는 이용절차를 준수할 것

제14조 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② 센터는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가 가능한 한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③ 센터는 지원대상자 심사와 선정이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④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보호합니다.

⑤ 센터는 이용자의 문의, 민원 또는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고, 접수된 사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⑥ 센터는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사항을 정합니다.

③ 신청자는 일반 문의 또는 자유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상세한 건강정보 등 상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④ 센터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또는 상세한 증빙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근거를 확인하고, 일반 문의창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자가 사진, 영상, 간증, 지원사례 또는 선교활동 내용을 제출하더라도, 센터는 이를 홈페이지·소식지·SNS·홍보물 등에 공개하기 전에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16조 저작권 및 제출자료

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사진, 영상, 디자인, 로고, 상표, 서식 및 기타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법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법인 또는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홈페이지 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판매하는 행위
2.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센터의 공식 자료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3. 센터의 명칭, 로고 또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센터의 공식 협력기관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4. 저작권자나 출처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④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추천서, 사진, 영상 및 기타 자료의 권리는 신청자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⑤ 센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다음 목적과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1. 상담 및 신청 처리
2. 지원대상자 심사와 선정
3. 지원계약 및 사후관리
4. 관계 법령에 따른 기록 보관
5. 사업보고 및 성과관리

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⑥ 신청자는 제출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17조 외부 웹사이트 및 협력기관

① 홈페이지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기관, 공공기관, 교회, 교단, 선교단체, 사회복지기관, 주택운영기관 또는 기타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외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에는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③ 센터가 외부기관의 정보를 소개하거나 링크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모든 서비스, 정보 또는 행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외부기관의 독립적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의 역할, 센터의 관여 정도,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18조 책임의 범위

① 센터는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정전, 통신장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조치 등 센터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는 등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지원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개별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최종적인 지원조건은 최신 모집공고, 선정결과 안내, 지원협약 및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홈페이지에서 특정 주택, 지원방식 또는 협력기관을 소개하더라도 신청자의 선정, 계약 체결 또는 주택 제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법인 또는 센터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19조 통지 및 연락

① 센터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② 특정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은 신청자가 제공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이메일 또는 기타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자는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센터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④ 신청자가 잘못된 연락처를 입력하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알리지 않아 안내가 지연되거나 전달되지 않은 경우, 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민원 및 분쟁 해결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 불만 또는 이의사항을 다음 연락처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는 접수된 문의나 불만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센터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약관의 일부 무효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그 목적과 효력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